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전략 마련해야

[산업일보]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수입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정보 요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OTRA의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 결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캐나다의 한 강관 제조업체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터키 등 9개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혐의가 의심된다고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제소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배관용 튜브 및 파이프를 가리킨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미완성 강관도 포함된다.

2015년 4월 2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9개국의 신규 반덤핑 조사 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이의 신청으로 개시된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경관리청은 9개국의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 관련 정부기관 등에 유정용 강관의 정상가격 제출을 요구했다. 적절한 대응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한 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정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66.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19년 9월 27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연례재심을 개시했으며, 2020년 5월 25일, 연례재심 결과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고,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환경,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을 분석해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20년 2월 24일 유정용 강관에 대한 종료재심을 개시했다. 반덤핑 혐의 지속 여부 및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례재심 조사결과 신규 정상가격은 제품 생산가, 판매가, 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 각국 해당기업에 개별 통지됐다. 기존의 정상가격은 만료되고, 5월 25일부로 신규 정상가격이 적용된다.

국경관리청은 모든 수출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판매가격, 생산가격, 시장현황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출 가격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제공 협조를 권고했다.

KOTRA의 이희원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유정용 강관 반덤핑 종료재심은 올해 7월 23일 자로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으므로 향후 반덤핑 혐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