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 첨단 신기술 영역 큰 타격

[산업일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한 것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기존 수출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미·중 갈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 다툼이 2018년 3월 이후 무역분쟁으로 표출되면서 계속 악화되던 미중 간 갈등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 체결로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공방,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으로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합의 폐기는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의 갈등 상황을 감안 시 2단계 합의 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2단계 무역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향후 홍콩보안법에 따른 중국 관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시행 수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모두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둔 데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인종 갈등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실질적 제재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한다.

2019년 기준 미국 기업의 자회사 1천400개 사 이상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 본부 단위다.

미국의 홍콩 앞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8년 기준 825억 달러에 이르고 매년 홍콩에 대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중임을 감안할 때,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미국의 기업, 산업 및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실행과 제재 부과 등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관세와 비자 발급 등의 우대조치가 폐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이점이 크게 훼손됐다’며 ‘또한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사회적 불안 등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고, 홍콩을 세계 시장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해 온 중국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최첨단 신기술 영역으로, 홍콩을 통한 중국 내 기술 유입과 이를 통한 중국의 기술 발전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홍콩 수출거래의 대부분은 최종 목적지가 중국으로 독자 관세 철폐 등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금융, 물류 허브 기능이 제한될 경우 기존 수출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이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