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산업일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거론한 내용을 보면, 서울권역 13.2만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된 모습이다.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감정원)가 8월 들어 하락(수요 우위 약화)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 조짐을 보였다.

전세시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 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를 계획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