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코로나19 따른 수출위기 극복 ‘도움’

[산업일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한 과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08년 충격으로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지만, 2010년 28.3%로 반등해 주요국 중 중국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라는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도움이 됐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히 높았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도 전체 수출 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경연 측은 평가했다.


또한, 한경연은 2005~2019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진다.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