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국내 산업발전 통해 대외의존도 낮춘 자립형 내수경제 구축

[산업일보]
중국은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도를 낮춘 국내 대순환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국내외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에서 발표한 ‘중국의 성장자립 가속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국내 대순환을 강조한 것은 선진국들의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화웨이 장비를 자국에서 철수를 계획 중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SNS 서비스 업체인 틱톡(Tik-Tok)의 미국내 사용 금지를 결정했으며, 미 증시에 진입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 압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립형 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 내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반도체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이다.


한편, 한국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의 성장자립이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수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분기 29.3%까지 증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타 국가 대비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성장자립이 본격화 되면서, 아직 중국의 자립도가 낮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수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9년 중 대중 수출은 1천459억 달러에서 1천362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수출은 2013년 1천242억 달러에서 지난해 989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의 자립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술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환경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장비와 같은 중간재에 대한 기술격차 확보를 위해 보다 집중적인 연구개발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 확대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소비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