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위챗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모기업과 거래 금지 명령

[산업일보]
지난 8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의 모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가 최근 발표한 ‘미·중 긴장 속 미국 정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은 2012년 중국에서 설립된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017년 출시한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이고, 위챗은 텐센트(Tencent)가 2011년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로,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각종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 문건은 45일 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중국기업이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확산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틱톡과 위챗이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독점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8월 7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과의 미국 내 거래 금지 조치는 정치적인 억압이며 경제 문제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리하게 비(非) 미국 기업을 억압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관련 기업에 대한 압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에 대해 유죄추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8월 13일 런훙빈(任鸿斌)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部长助理, 차관보급)는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미국 측이 중국기업에 대한 제한적 조치와 차별적 방법을 중단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틱톡, 위챗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경제적으로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차원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볼 수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 통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미·중 관계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