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 비중 증가세 OECD 중 두 번째로 빨라…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우려

[산업일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 비중이 적정선을 넘어서면 성장 최대화, 실업 최소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데다, 재정적자·국가채무가 누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1.4%p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부소비 비중은 14.4%, 2018년 15.8%로 증가했는데,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37개국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 중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며,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대표적인 국가는 아일랜드로, -5.8%p의 감소 폭을 보였으며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5.8%, 2019년 16.5%, 올해 상반기 18.4%를 기록해 적정수준 초과로 저성장 및 실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 국가가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