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의 열쇠? 규제혁신 전략 마련

[산업일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신사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인터넷보급률'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나,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 체계 적응성'은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디지털 신사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는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과도한 편이며, 규제 효율성은 저조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혁신창업 강국' 영국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고령화 사회, 클린 성장, 미래 이동성과 같은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6대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규제대비위원회'와 범부처가 협력하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이와 달리 단기 현안규제 발굴에만 집중해온 한국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영향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영국은 규제기관이 추진하는 '혁신 테스트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설계 과정에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 중이다. 한국은 신산업 관련 신설·강화 규제영향분석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 선도 기금을 2018년부터 도입한 영국은 규제기관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규제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한걸음 모델'은 공유숙박 등 규제갈등이 첨예한 사안의 사후적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갈등의 사전 예방 측면에서 한계점이 생긴다. 반면, 영국의 경우 데이터 혁신 윤리센터 등 '사전 공론화 채널'을 확대하며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규제 이슈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규제 집행을 단일화하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이나 법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규제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데, 영국은 중소기업 통합 규제정보서비스인 '디지털 규제 네비게이터' 구축을 준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 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에 기반을 둔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