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산업일보]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현재까지 제시된 탄소중립 정책의 종합본이며 산업부 장관 브리핑 중 ‘에너지 분야 4대 혁신’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언급된 것처럼 전력시장 변화 측면에서 일부 기대해볼 부분도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산업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고 발전Mix 또한 석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변경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가격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제질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동행하기 위해 치뤄야 하는 비용 또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3대 정책방향과 하위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과제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다.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기후·환경비용을 내재화한다는 내용이 주목할 부분이다. CCUS 기술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를 3대 신사업으로 육성한다. 2050년 그린수소 비중 80% 이상을 제시했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확정하고 UN에 제출한 뒤 2021년 6월까지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2021년 연내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2년~23년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절대량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 정비도 진행한다. 시나리오 분석과 별개로 추진 가능한 법령 제·개정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조기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