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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미흡판정 특구,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패널티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 중점

기사입력 2021-01-01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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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 평가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구랍 31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평가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내년에는 1차(7월), 2차(11월) 지정한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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