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향후 10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회복 주요 목표 제시 지속가능성 지향 불구, 통상정책과 기후대응 정책 사이 모순 지적 EU 집행위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19일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브뤼셀지부가 발표한 ‘EU, 향후 통상정책 방향으로 다자주의 회복, 지속가능성 강화 등 제시’ 무역통상정보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18일(현지시각) 통상정책 재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EU 집행위는 향후 10년간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다자주의 회복과 중소기업 등 기업재생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역협정 이행 강화 ▲WTO 개혁 ▲녹색·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강화 ▲파리기후협정 등 4개 부분에 대한 통상 계획을 수립했다. 교역상대국의 불법 및 불공정 통상조치와 무역관행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EU 주도의 WTO 개혁을 통해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통상환경 확립에 힘을 쓸 모양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촉진을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기본 원칙으로 G20 회원국과 기후중립을 위한 공동대응 강화, 미국과의 녹색전환협력 강화, 발칸 국가의 탈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EU의 통상정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명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상정책과 기후대응 정책 사이의 모순점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통상전문가들은 EU무역협상이 여전히 에너지 집약산업을 포함해 관세와 쿼터철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정책과 개방적 통상정책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 향후 10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회복 주요 목표 제시

지속가능성 지향 불구, 통상정책과 기후대응 정책 사이 모순 지적

기사입력 2021-02-19 10:05:12

[산업일보]
EU 집행위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19일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브뤼셀지부가 발표한 ‘EU, 향후 통상정책 방향으로 다자주의 회복, 지속가능성 강화 등 제시’ 무역통상정보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18일(현지시각) 통상정책 재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향후 10년간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다자주의 회복과 중소기업 등 기업재생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역협정 이행 강화 ▲WTO 개혁 ▲녹색·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강화 ▲파리기후협정 등 4개 부분에 대한 통상 계획을 수립했다.

교역상대국의 불법 및 불공정 통상조치와 무역관행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EU 주도의 WTO 개혁을 통해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통상환경 확립에 힘을 쓸 모양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촉진을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기본 원칙으로 G20 회원국과 기후중립을 위한 공동대응 강화, 미국과의 녹색전환협력 강화, 발칸 국가의 탈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EU의 통상정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명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상정책과 기후대응 정책 사이의 모순점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통상전문가들은 EU무역협상이 여전히 에너지 집약산업을 포함해 관세와 쿼터철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정책과 개방적 통상정책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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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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