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경쟁력 지형 바꾸는 탄소중립 트렌드, 주요국 주도권 경쟁 ‘치열’

[산업일보]
지난 1월 1일 파리기후협약(이하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EU·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제조 경쟁력을 위해 탄소국경세, 공급망 안정화,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의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주요 트렌드는 ▲탄소규제 확산 및 주도권 경쟁 가열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운동 확산 ▲전기차 확산 가속화 ▲ESG 경영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다. EU·미국·일본 등이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의 해로 삼았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되는 추세다.

기후변화 이슈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제조 경쟁력 제고와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은 수입품의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나 핵심 공급망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주요국들 또한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저탄소경제로의 대대적 전환 및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산업기술, 공정전환, 공급망 안정화, 정부 보조금 등 관련 정책 도입 및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기업들의 자발적 경영 패러다임 전환 운동도 확산 중이다. 최근 RE100(Renewable Energy 100), Nazca2019 선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탄소중립 사회 건설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수송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ESG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IIT 정귀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탄소제로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됐다’며 ‘우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전원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산업이 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를 향해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규제로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