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OECD 국가 중 최하위”

[산업일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33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2011년 국회에서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분야에서 28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분야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의 척도로,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6만2천948 달러(7천만 원), OECD 평균 대비 70%(1억 원)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32위를 기록,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으나 순위는 그리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과 비슷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R&D 규모는 약 72억 달러(8조 원) 수준으로, 미국(152조 5천여억 원), 일본(18조 원), 독일(14조 원) 등에 비해 턱없는 실정이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누적 적자 규모만 187조 원에 이른다. 이중 지식재산권사용료의 누적적자는 37조 원으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20%를 차지한다.

조사를 진행한 전경련은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율은 2018년 기준 25%(OECD 33개국 중 6위)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애플, 아마존과 같은 IT 기반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전경련은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 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융합·전환 지원 ▲자영업 경쟁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