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산업일보]
지난해 맞이한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와 교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의 보고서인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푸틴 3기(2012~2018년)와 4기(2018년~) 동안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505억 8천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천900만 달러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2015년 68억 5천300만 달러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 신북방정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꾀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됐다.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0~2014년 0.54%, 2015~20219년 0.25%에 불과하며 크게 줄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우회 수단 모색과 함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 자본 확충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및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전략산업 부문 참여 기회 모색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방안 마련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지난 30여 년간 에너지 및 금속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러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분석된다. KIEP 관계자는 '러시아 기업과 외국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우회하거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