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각국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추세

미국무역대표부(USTR), 각국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보복 조치 계획

[산업일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영업활동 소재지에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소비가 이뤄지는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로 세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각국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추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각굮의 디지털 서비스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OECD/G20 Inclusive Framework(IF)가 지난 2016년 발족했다.

디지털·IT 기업은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수익대비 적절한 세금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 OECE에 따르면,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액은 연간 1천~2천400억 달러에 이른다.

통일화된 국제 조세 체계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슈의 복잡성과 국가들간의 이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활한 회의 진행 지연 등으로 최종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OECD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제11차 총회에서 ‘21년 중반까지 최종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4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검토 또는 부과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영국, 헝가리, 폴란드,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DST 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라트비아, 노르웨이, 벨기에, 체코, 슬로베니아 등은 DST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조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다수의 국가들이 DST 부과 정책을 유지하거나 도입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DST 부과 대상이 주로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개시 및 무역보복 같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USTR이 지난 1월 발표한 각국의 DST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 DST의 구조 및 운영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의 DST 적용은 국제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는 치외법권의 문제이므로 DST는 비합리적이며, 미국 기업의 활동에 부담 또는 제약이 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DST 시행 국가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힌 USTR은 5월동안 수차례의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DST 국가에도 반박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