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미국·유럽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 연계’ 전망

[산업일보]
10명 중 7명 이상이 무역과 기후위기가 연계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서 총 100명(국가별 2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외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얼마나 연계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9%가 ‘적극적으로’라고 답했으며, 44%는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이라고 답해 73%가 무역과 기후위기가 연계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80%가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반면, 국내에서는 그 비율이 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80%가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76%),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60%),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59%)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질문하자 ‘재생에너지 확대’을 지목한 비중이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그린수소 등 탄소 저감 신기술 개발이 71%, 탄소세 도입이 68%, 내연기관차 퇴출 및 전기차 육성이 61% 순이었으며, CCS와 같은 탄소포집장치 등 탄소흡수기술개발은 52%였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이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프랑스에서는 90%,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80%, 독일에서는 75%에 달한 반면, 한국에서는 40%에 그쳤다.

특히,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을 예로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34%,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40%, 미국, 영국에서 각각 30%, 프랑스, 독일에서 각각 35%를 보였다.

두 배 가까운 66%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프랑스에서 30%, 미국, 영국, 독일에서 각 25%를 기록해 국내 전문가들의 답변 10%에 비해 두세 배 높게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등에서 국내 탄소세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등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와 다보스 포럼 등 유명 국제경제포럼 참석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일반과 무역, 금융 전문가, 주요 언론사 기자 등을 선정해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