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30만 개 감소”

[산업일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15만9천 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업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약 8만6천~11만 개, 청년층은 약 9만3천~11만6천 개, 정규직은 약 6만3천~6만8천 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2018,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 시 4만3천~10만4천 개, 10%(9천592원) 인상 시 8만5천~20만7천 개의 일자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 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