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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TSMC 강제하면, 미국이 방패돼 줄까?

막대한 자금 투입과 세액 공제…글로벌 공급망 둘러싼 미·중 갈등 장기화 전망

[산업일보]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는 미·중 갈등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공급망 재편 및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기술경쟁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술 및 연구 강화에 약 1천 900억 달러(215조 2천700억원)를 지원하고 반도체·통신기기의 생산 등에 약 540억 달러(61조1천82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도 자국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시대 직접회로 산업 촉진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정책'에 따르면, 칩의 자급률을 현재의 30%(중국 기준)에서 70%로 높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재정 및 세무 분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는 10년간 기업 소득세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 및 인력양성 비중이 적어서 보다 더 강화된 정책과 산학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4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의 일부 내용이다.
중국이 TSMC 강제하면, 미국이 방패돼 줄까?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이번 패널토론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박태호 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패널로는 서울대학교 황철성 석좌교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동덕여자대학교 왕윤종 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정민 변호사,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원호 부연구위원이 참가했다.

서울대학교 황철성 석좌교수는 “중국으로부터 해상 거리 약 177㎞(11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핵심 칩을 생산하는 대만 TSMC은 실리콘실드(silicone shield)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TSMC를 강제할 경우 미국이 칩 공급망 확보를 위해 TSMC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리의 실리콘 실드는 반도체 분야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TSMC 강제하면, 미국이 방패돼 줄까?
▲ 서울대학교 황철성 석좌교수

그는 “D램을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 1등이 맞냐”고 반문했다. 이어, “메모리에서 최첨단 제품을 개발한 것이 마이크론이었다. 우리가 메모리를 실리콘 쉴드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많은 비용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의 R&D 투자금이 대학으로 흘러갈 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전문 반도체 인력을 앞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황철성 석좌 교수는 올해 인텔에서 파운드리 분야로의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퀄컴이 돌연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왕윤종 교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내 보조금 협정(Subsidies Agreement)을 언급하며, 미국이 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만약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부분 및 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두 국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문는 중국과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제조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이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탑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계속 팽창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원천기술이다. 이것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참관객이 중국이 급진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재편으로 인한 대만과의 무역분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한국 파운드리 산업의 기회 요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KIEP 연원호 부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3년간 1천억 달러(113조 2천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텔 200억 달러(22조6천400억원)보다 큰 금액이고, 삼성전자보다 투자 금액이 크다. 그 기업이 미국에 우호적이라면, 중국이 침공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답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자체가 비경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장비를 고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하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모델만 펼친다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고르게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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