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모든 사업체 포함해 판단 MBC의 18일자 보도(대기업과 소상공인을 따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평균을 내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와 관련 정부가 19일 설명에 나섰다.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 전반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정 규모 사업체를 제외시 업종에 대한 영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업종에 속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가 대기업과 소기업에 미친 영향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매출이 더 크게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이번 희망회복자금까지 동일하게 업종에 속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해 매출 감소율을 계산했다고 밝혔다.이어,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직접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지원하는 것이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감소한 것은 일반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만으로 한정하면 매출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줄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이 4차 재난지원금보다 크게 증가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모든 사업체 포함해 판단

기사입력 2021-08-19 16:20:21

[산업일보]
MBC의 18일자 보도(대기업과 소상공인을 따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평균을 내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와 관련 정부가 19일 설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 전반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정 규모 사업체를 제외시 업종에 대한 영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업종에 속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가 대기업과 소기업에 미친 영향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매출이 더 크게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이번 희망회복자금까지 동일하게 업종에 속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해 매출 감소율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직접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지원하는 것이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감소한 것은 일반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만으로 한정하면 매출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줄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이 4차 재난지원금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