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출 것

[산업일보]
여권 유력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정세균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한 데 이어 이재명 예비후보(이하 이 후보)도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20여명과 자리를 함께한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구 선진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율이 높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높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지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공정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성장은 힘의 균형을 확보하고 경제주체를 살리는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협력 개념이 이뤄져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고립돼 있고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기술침해도 당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이 후보는 “공정 성장의 핵심 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주체들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하청회사 또는 가맹점 등이 연합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 후보는 언급했다.

디지털전환 시대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 자리에서 강조됐다. 이 후보는 참석한 중기 단체 대표들에게 “생산의 방식 등의 디지털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며, “이 기회를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스스로 해나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형식의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돼서 청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고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업이 돼야 경제도 산다”고 말한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어서 친구끼리 원수가 되는 암담한 세상을 벗어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다함께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