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국내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가 29일, 서울 엘타워와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동맹관계가 경제나 군사 분야를 넘어서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감염 확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과학기술이 중심돼 해결해야 할 현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 지역간 격차, 세대간 갈등 등 사회문제의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며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정책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장관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제의 회복, 사회적 포용, 인류의 생존, 국가의 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립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이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착수회의는 올해 8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을 위촉했으며, 다양한 분야·연령·소속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58인의 수립위원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2023년 하반기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진택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인문, 사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위원들이 기본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수립위원회 위원들은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공동위원장은 “국내의 여성이나 장애인, 산간도서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등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위원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안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며 수립위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