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공공성 및 공정한 분배에 대한 논의 필요

[산업일보]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플랫폼(Platform)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플랫폼이 점차 사회 인프라로 자리하기 시작한 가운데, 플랫폼 활용과 관련해 공정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열린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에 참석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축사에서 “참여하는 만큼 정당한, 공정한 보상을 받는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우리 경제의 숙제”라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플랫폼이 형성한 이익을 국민과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지, 또한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병초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점차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중 일부는 선택권이 없이 강요되는, 혹은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상황 등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김병초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은 민간 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패스 등에 사용하는 QR코드 같이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면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조금씩 공유재의 성격 및 공공성을 띈다.

이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고개를 든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윤리적 운영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김병초 교수는 “플랫폼의 인프라적 측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보의 흐름’에 있다. 만약, 플랫폼 사용자가 어떤 공급자에게 음식을 주문했다면, 플랫폼에 내 정보와 음식이 오고가는 정보가 남는다.

그러나, 이때 사용자는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플랫폼은 사용자가 준 정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많은 정보가 플랫폼에 쌓이게 되고, 정보가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상승하고, 성장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플랫폼 시장이 불공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김 교수는 민간과 공공 사이 연계와 상호협력으로 공정한 플랫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플랫폼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면, 해당 모델이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수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