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속 미해결 키워드 셋, ‘격차 · 충돌 · 미비’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와 산업 생태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맞닥뜨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드러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및 온라인에서 4차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 명예회장은 4차위 활동과 디지털 전환을 이뤄가면서 나타났던 아쉬운 상황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4차위가 구성된 이후 4년 동안 발생한 디지털 전환 관련 이슈를 12가지로 유형화한 고학수 명예회장은 “기술이 변화고,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속 미해결 과제들을 ‘격차’, ‘충돌’, ‘미비’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령,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격차’의 미해결 과제 사례로, 어떻게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여 고르게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배달 중개 플랫폼 갈등 사례에서 나타나는 ‘충돌’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 기존 산업의 변화를 야기해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중재하고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해결 과제 중 ‘미비’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 정의 문제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생은 기존 제도의 한계로는 정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을 사회에 적용할 때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고학수 명예회장은 이 세 가지 과제 키워드와 관련해 민·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 4차위의 성공과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4차위는 어떠한 부처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풍성한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고, 민간주도의 정책 발굴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책 집행까지의 연계가 미약한 점, 실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집행력,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나타난 조율 역량의 한계 등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고 명예회장은 “정부 부처에 귀속되지 않고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이라며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각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