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발전정비 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산업일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등의 원인이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하도급 거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발전산업계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이학영, 정채호, 이동주 의원의 공동 주최로 ‘발전공기업-발전정비 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하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공공기관 발주자인 5개의 발전공기업 사장과 1차 중소 협력사인 8개의 민간 육성사 대표 등이 참석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김경만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발전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표준안은 발전사의 하도급 표준 관리지침 부재와 관용적 계도 위주 점검이 저가 하도급 사례 등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에 따라, 협력사와 발전사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하도급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하도급사에 설계 내역과 설계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골격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1차 하도급사인 8개 협력사의 실체적 의지가 2차, 3차 협력사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표준안 제정 작업을 주도한 한국남동발전의 박부윤 발전처장은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관리 표준 절차서 마련 ▲표준 하도급 설계서 도급 업체 작성·제출 의무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 확대 ▲협력 기업 간 소통 간담회 정례 개최 등을 언급했다.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은 “표준안은 발전정비산업의 저가 하도급 관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 정비 협력 기업을 보호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는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육성사 대표로 나선 금화PSC 김경태 대표이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발전사 하도급 관리 표준 절차서를 철저히 이행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우량한 하도급 업체의 육성과 상생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할 수 있다면 선한 갑질도 해주셔서 사회의 을들이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