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줄도산 위기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려면

[산업일보]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도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으로, 지난 3일, 4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다'며 '대출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기여는 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파산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을 뿐 한계 자영업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 생태계를 고려해 맞춤형 부채 관리와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및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감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SI 정은애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를 통해 "정부에서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혜택을 주거나 부채 규모, 부실 정도, 경영 여력, 가계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속한 업종이나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재로 인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개인 회생, 재창업, 또는 임근 근로자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관점으로도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