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추진…약 63조 원 투자 전망

[산업일보]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세계 여러 국가가 앞다퉈 자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알려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투자에 이어, 지난 2월에는 EU 집행위원회도 유럽 반도체 법안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설립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체계 마련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을 기반으로 정부(EU 포함)예산 활용 및 민·관 합작투자(PPP)가 활성화되면 총 430억 유로(약 57조 원)를 반도체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금액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진흥법안(Chips for America Act)의 투자규모인 520억(약 63조 원) 달러에 근접한 금액이다.

다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주요국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IEP 윤형준 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를 통해 "정부보조금은 다른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면 문역 분쟁으로 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의 반도체 투자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역량은 단시간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도 대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