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가로막는 주민 수용성…‘커뮤니티 솔라’에 주목

[산업일보]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지못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 구성원이 태양광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수익을 나누는 만큼 주민들의 수용성이 커지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태양광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전기료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사용 전력 및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주관으로 열린 ‘분산자원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재균 연구위원은 커뮤니티 솔라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상계(Virtual Net Metering) 사업 모델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안재균 연구위원은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부터 얻은 전력량을 전기 요금에서 제외하는 ‘상계거래’ 방식은 현재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리까지 확대해 거래에 참여하는 ‘가상상계’ 방식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유사한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사업가능성이 확인되면 장기적으로는 ‘근거리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법 조항을 추가해 가상상계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솔라와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결합하는 방식도 소개한 그는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ESS나 충전 스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번 행사는 분산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현황,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고려 요소, 스마트인터버 상호운용성 기술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