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넓히는 NFT…“책임질 수 있는 민간 자율 시스템 만들어야”

[산업일보]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의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등 양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과 온라인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NFT 시장의 안정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성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최근 NFT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조정기를 통해 가격이 정상화되는 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여러 법제도가 정비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간 디지털 작품에서 주로 사용했던 NFT에 다양한 업계들이 뛰어드는 추세다. 명품 기업들은 NFT에 매매이력을 기록해 중고시장을 컨트롤하고, 친환경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려는 기업들은 이에 제조공정을 추가하기도 한다. NFT를 이용해 "이전에 없었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김승주 교수의 주장이다.

이같이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가상자산 분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현안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김 교수는 “이 때 최우선순위는 산업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답은 항상 시장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자유를 요구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을 민간 자율 시스템의 정착으로 봤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장이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