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해야 컨트롤타워 세워서…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 모색 촉구 향후 지속될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 브리핑-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보고서는 5가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5가지 평가 기준은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방향이다.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둔 정책과 거리가 멀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추진체계의 효과성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무역 통계를 정비하고,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KIEP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이규엽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지금까지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나 EU처럼 보호에 치중한 부분이 컸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이나 근로자, 소비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가져가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또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다부처가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조율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해야

컨트롤타워 세워서…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 모색 촉구

기사입력 2022-05-09 08:02:49

자료=123RF

[산업일보]
향후 지속될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 브리핑-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보고서는 5가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5가지 평가 기준은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방향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둔 정책과 거리가 멀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추진체계의 효과성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무역 통계를 정비하고,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IEP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이규엽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지금까지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나 EU처럼 보호에 치중한 부분이 컸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이나 근로자, 소비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가져가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다부처가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조율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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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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