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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환영"…전경련·공정위 "시장경제 왜곡 우려"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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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환영"…전경련·공정위 "시장경제 왜곡 우려"

"기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 결합해야" 제언

기사입력 2022-05-18 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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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여야를 막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주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정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소업계,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의문

[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좌)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우)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중소업계 대표로 참석한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공사주소재인 알루미늄 원자재와 부자재인 스틸파이프 가격이 두 배 가량 폭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중소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하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사실상 활성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또한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청하고 조정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공정위, 법 개정 통한 가격 조정은 최후의 수단

[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좌)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우)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반면 대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을 법제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토론에 참석한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아무리 좋은 원자재를 쓰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면 가격은 0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제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면 시장 왜곡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으로 모든 원자재 종류의 가격 변동을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어 현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 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시장 경제를 운영하며 가격에 인위적인 힘을 부과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가격은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기에 법 개정을 통한 문제 접근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운영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추가적인 방안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공정위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관행 개선 없이 모든 것이 입법으로만 흘러가는 모습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방안 도출해야

[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원자재 가격의 불규칙적인 변동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납품가격 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변동 양상이 협의 조정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할 수 있다”면서 “납품가격 인상 문제를 넘어 위기관리 능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두 제도는 역할이 달라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며 “관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조성해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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