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통상 전략 패러다임 전환 중…한국, 새로운 통상전략 수립해야

[산업일보]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경제·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4일 발표한 ‘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는 경제안보, 지역 네트워크, 통상규범이다.

기존의 경제안보가 전략물자관리에 한정된 접근을 취했다면, 최근 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현재 생존과 미래 생존인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제재를 위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대응책으로 외국인 제재를 위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이슈로 인한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도 필요해 보인다. 미·중 간 경쟁과 대결이 양자 차원이 아닌 다자주의적 차원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다자체제 내에서 각 이슈와 쟁점별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로 한국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나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연대를 통한 연맹체계를 들었다.

한편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법제도 정비는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국유기업, 보조금, 신통상 분야인 디지털 등에서 한국의 제도와 법 정비 및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