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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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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노웅래 의원, “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비공개는 대기업 감싸주기... ”

기사입력 2022-09-26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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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산업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대재해는 400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간 429건에 대비해 약 7%가량만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발생한 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과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김용균 씨 사건이나 구의역 김군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이미 끝나 완료된 사건과 조사를 이미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조차도 조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소극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도 재해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 규제 기관인 보건안전청(HSE)에서 최근 10년간 법을 위반해서 기소된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핵심자료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감싸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승남, 김영진,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윤영덕, 이병훈,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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