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불가피…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중요”

[산업일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방안 및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10대 그룹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자의 3고(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 수출이 호조임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창양 장관은 세계 경제 전반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 캠페인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 요금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고효율 에너지로의 구조 변화가 절실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주요 현안 중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한 그는 투자가 ▲경기회복 속도 향상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 등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폭 넓게 듣고,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