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용선 의원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원인 아냐”

[산업일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11일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 중 첫 번째가 탈원전 정책, 두 번째가 국제연료가격 급등, 셋째가 전기요금 조정 지연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흐름을 보면, 원전 가동을 높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이 제시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연료비·원전가동률 추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중 대체로 2010년과 2011년까지는 90%대의 원전 가동이 이뤄졌으나, 이후 가동률이 감소하다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수익은 연료비가 상승할 때는 감소하고, 연료비가 감소할 때는 상승했다. 특히, 2016년 연료비가 크게 하락했을 때를 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약 12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료비가 폭등한 현재는 영업이익이 약 마이너스 28조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이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고, 저탄소 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LNG 연료 사용이 증가한 사안 등까지 감안하면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료비에 연동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한전에서 내놓은 세 차례의 요금 개편은 부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응이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전 정승일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연료비 폭등,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 비중의 하락, 연료비 조정의 지연”이라며 “어느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연료비의 폭등”이라고 말했다.

유연탄과 가스 가격이 전년동기 혹은 2020년 수준과 비교해 많게는 14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으로 인해 전력 구입비와 판매 단가에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정 사장의 설명이다.

여러 방면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정 사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트랙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부담능력이 되는 계층 혹은 용도부터 조금 더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