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세감면 등 정책지원 통해 국내 복귀기업 증가 추세

[산업일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과 보조금 지원과 조세감면 등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홀에서 진행한 ‘2022년 국내 복귀 유공자 포상 행사 및 설명회’에서는 국내 복귀기업들의 증감추세와 국내복귀지원제도 및 보조금 제도 등을 공유했다.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는 지식서비스산업과 방역 면역업을 국내 복귀대상 업종으로 추가했으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별도의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금액도 확대했다. 또한 2021년에는 첨단 공급망 핵심 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했다.

최근에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의 신·증축 없이도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법을 오늘부터 시행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복귀 기업 수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6개사가 국내 복귀기업 확인을 받았다”라며 “특히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21개사 중 18개사가 첨단 또는 소부장 기업으로 국내 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산업 공급망 핵심 품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022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주)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이 수상했다. 이 회사는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