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설 차단·규제적용 제외로 중소벤처·소상공인 규제비용 절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 및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7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규제신설 차단·규제적용 제외로 중소벤처·소상공인 규제비용 절감

기사입력 2022-12-12 16:25:54

[산업일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 및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7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