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산업일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올해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36건)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①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4건, 토지이용규제법 별표)하고, 장기간 ②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기훈 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제도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