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상승에 아연실색’…에너지 복지 예산 중 일부, 전년 대비 감소

[산업일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부담 완화 관련 대응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중산층,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본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비 중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게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 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등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희망 고문일 뿐이었다”며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어디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15일 ‘가스·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사업장 운영에 난방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99%였다며,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이 아연실색했다고 말한 박 원내대표는 “당면한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특히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집중한다는 정부…전년 대비 줄어든 에너지 복지 예산 있어

한덕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선순위는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우리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재정의 세입과 세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사업은 전년 대비 334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추경 기준 3천499억 원이 올해 3천165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에너지 복지예산과 석탄산업 지원예산의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 추경기준 2천306억 원에서 올해 1천910억 원으로 396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의 모든 예산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효율 향상 등의 사업 예산은 지난해 약 1천31억 원에서 올해 1천157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올해 본예산에서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 총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