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의결…전경련 “매우 유감”vs한국노총 “의미있는 진전”

[산업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에 경제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 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남용을 최대한 배제해 노사자치와 협약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한국노총은 “통과된 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 허용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시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제계는 앞서 꾸준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업의 88.6%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업의 86.6%가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 영향에서도 86.1%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노란봉투법의 큰 쟁점 중 하나인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와 함께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 투자 기피’(16.3%) 등을 걱정했다.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순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나타났다.

노동계의 환영과 경제계의 반발 속에서 환노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법사위의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