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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한국 R&D는 정말 실속 없을까?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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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한국 R&D는 정말 실속 없을까?

투자 대비 성과 없다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실체 없는 허상일 뿐”

기사입력 2024-01-10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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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R&D 시스템 정비에 나섰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선데요.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코리아 R&D 패러독스’, 사실일까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R&D혁신연구단장은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STEPI 아웃룩 2024’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결과부터 종합하면 ‘코리아 R&D 패러독스’라 할 만한 비효율이나 부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문 생산 측면에선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특허 생산 측면에선 가장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우수한 ‘지식’의 생산과 수출은 평이하지만,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우수 ‘기술’의 생산과 수출에는 강점을 가졌단 겁니다. 고인용 논문의 점유율이 낮다는 약점이 존재하긴 해도 점유율 수준과 우수논문 생산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한국의 R&D 투자 규모에 맞는 효율 증대 전략을 모색하는 점검과 개선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이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드뉴스]한국 R&D는 정말 실속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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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R&D 시스템 정비에 나섰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선데요.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코리아 R&D 패러독스’, 사실일까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R&D혁신연구단장은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STEPI 아웃룩 2024’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결과부터 종합하면 ‘코리아 R&D 패러독스’라 할 만한 비효율이나 부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문 생산 측면에선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특허 생산 측면에선 가장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우수한 ‘지식’의 생산과 수출은 평이하지만,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우수 ‘기술’의 생산과 수출에는 강점을 가졌단 겁니다. 고인용 논문의 점유율이 낮다는 약점이 존재하긴 해도 점유율 수준과 우수논문 생산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한국의 R&D 투자 규모에 맞는 효율 증대 전략을 모색하는 점검과 개선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이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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