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깡통전세 알면서도 고액 수수료 챙겨”

[산업일보]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둘러대 임차인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조사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들은 총 540건을 중개하고 그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는 보수를 챙겼다”라고 밝혔다.

‘정씨일가’ 전세사기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피해액은 722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중개보수 초과수수행위 65명 380건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한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 19명 146건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설명한 중개행위 38명 142건이다.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초과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자격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D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했다. 4층짜리 건물에 근저당 20억이 잡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려 건물 전체 근저당이 낮은 것처럼 속였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고,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계상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업자의 위법,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결과를 계기로 불법 중개를 넘보지 못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수의 불법공인중개로 다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봤다”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위험한 공인중개사를 색출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계상 실장은 “전세계약의 98%는 공인중개사를 거치기 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똘똘 뭉쳐 막으면 큰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적 노력 외에도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