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패권 경쟁 기회 삼는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발표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 삼아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및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지원을 집중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총력 지원한다.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으로 R&D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누적 3조 원 규모의 10대 민관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 분야의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한 민관협업 R&D, 정책금융, 모태펀드도 확충한다.

특화연구소, 특화교육기관, 지역기술혁신 허브 등 100대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실증지원에 나서며, 인재확보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안보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한미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QDG)과 같은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가치공유국과 확고한 전략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미래 기술과 글로벌 정책 등에 대한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전략기술을 격년 주기로 갱신한다. 기술보호와 연구보안 관리체계도 내실화하며, 민군겸용기술의 투자 및 협력에도 힘쓴다.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추진체계 확립 계획도 갖췄다. 12대 분야별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지원하고,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한다.

올해 초 수립된 12개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 범부처 전략 로드맵에 기반해 기술과 정책 성과를 통합 점검·관리하고, 산·학·연·관의 정책협업체계를 위한 혁신 플랫폼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26일 기본계획 설명에 나선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 급의 기술을 현재의 3개 수준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유니콘 기업 15개 배출,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 1위 수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