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가상화폐’ 트럼프, ‘침묵’ 해리스…디지털자산 향방은

[산업일보]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만드는 ‘친 가상화폐’를 천명했고, 해리스 후보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은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 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국가다.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추세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해리스 후보는 ‘국익 우선·달러 패권’의 공통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후보는 디지털자산시장 규제를 명확히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개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비축한 비트코인도 팔지 않고 전량 보유해 국가전략자산으로 만든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이 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이 갖고 있겠다는 전략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일가는 현재 가상화폐 사업을 벌이고 있고, 당선 시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을 펴며 기존 규제와 차별화된 탈규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캠프 내 친 암호화폐 인사와 반 암호화폐 인사 간 정치적 계산이 끝나지 않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갑래 위원은 “해리스도 기존 규제보다는 완화할 전망이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도 비트코인과 달러 패권의 연관성을 모색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 맞춰 한국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위원은 “중국·러시아·중동국가 등이 독자 노선을 타면서 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중심 달러 패권이 바뀌고 있다”면서 “미국은 디지털 지급수단인 블록체인과 토큰화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의 작은 시도도 한국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도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가상자산시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