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주요국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한국은 간접지원에 그쳐](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4/10/08/thumbs/thumb_520390_1728377162_68.jpg)
[산업일보]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근 2023년도 기업별 결산 보고서 및 국가별 정책발표를 종합해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경협은 보도자료에서 ‘경쟁국들이 민관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주요국은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세우고, 2023년부터 중국 반도체 대표기업 SMIC에 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등 8개 기업의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차전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23년 8.1억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인프라 공동구축과 연구개발 특별 자금 등,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해 60억 위안(약 1조 1천300억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도요타에 8.5억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일본 내 이차전지 총생산량 150GWh를 목표로 공장 신설 및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보조금 8.5억 달러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기업은 없지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CATL과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건설 또는 계획하고 있다.
![[그래픽뉴스] 주요국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한국은 간접지원에 그쳐](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4/10/07/thumbs/thumb_520390_1728288197_3.jpg)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뚜렷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이차전지 주요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작년에는 23.1%로 2년 동안 7.1%p 하락했다.
디스플레이도 다르지 않다. 한경협은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한 한국의 LCD 디스플레이는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뒤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분에서 중국보다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 대표 LCD, OLED 생산기업인 BOE에 4.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토지 및 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 SMIC에 지분 31.1%, 이차전지 기업 CATL에 지분 39.2%, 디스플레이 기업 BOE에 지분 20.2%로 참여해 공식 보조금 외 생산시설 증축 및 R&D 예산 등을 우회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한경협은 2014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상황이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25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경쟁력 회복에 나섰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OLED에 선제적 투자를 해온 한국 기업과 달리 투자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경협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OLED 시장도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경협은 주요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공통점이 정부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첨단 산업이 선점효과와 승자 독식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보조금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의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