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언론사와 인공지능(AI) 개발사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기조연설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 콘텐츠는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다. AI 모델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정보가 없으면 오류 섞인 답변을 내놓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지만, 시시각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면 최근의 상황과 정보까지 반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언론사와 AI 개발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AI 개발사는 너무나 많은 저작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AI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저작권자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AI의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경쟁해 저작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대희 교수는 “언론사와 AI 개발사의 의견 대립으로 모두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면서 “한국 AI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 저작권자는 신문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며 AI 관련 기술이나 사용료 등 일정한 대가를 제공받고, AI 개발사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최근 오픈AI를 비롯한 해외 AI 개발사가 언론사를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합의하고 있다”면서 “AI 개발사와 저작권자 모두 상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시대적 현상이고, 개발사와 저작권자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국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