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해상풍력의 메카로 거듭난다

[산업일보]
서해를 끼고 있는 국내 3대 도시인 인천광역시가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메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의 발제자로 직접 나서면서 인천광역시의 해상풍력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은 12개, 6천 720㎿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5천80MW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6기)의 발전용량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신형 대형원전(1천200MW) 5기 보다 많은 용량이다.

“인천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넓은 해양공간과 적정한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점 장점이 있고 해상풍력에 필요한 고급인력과 물자를 조달하는 데도 용이하다”고 말한 허 의원은 “북한과 해상경계를 접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어업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어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국방부 협의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해당 법안에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 지원 및 배후항만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부대 협의’와 ‘금융 지원 및 관련 기술력’을 인천의 해상풍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소개했다.

“군부대 협의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기의 고도가 500피트(152m)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2012년 해상풍력 발전기의 평균 높이로 미국은 204m, 호주는 260m에 달한다”고 말한 허 의원은 “군 작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전기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받고도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동의할 때까지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군 작전사항 해소방안’ 마련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인천의 해상풍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관련 성공사례를 발굴한 뒤, 이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마스터플랜에는 사업 매몰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 덧붙여, 인천시는 인천 해상풍력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은 계획,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수많은 갈등요인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과 의사결정 위한 충분한 자료의 사전 확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상시소통 등이 요구된다”고 말한 허 의원은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을 조성해 조립과 운송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