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1.8% 전망…“불확실성 크나 탄핵 리스크 제한적”

[산업일보]
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길어진 내수 부진을 관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시했던 2.2%를 밑돌고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보다 낮다.

김범석 차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낮아진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어적 정책이 중심이다.

정부가 제시한 4대 정책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다.

18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한편,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늘려 추가적인 경기보강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늘리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불안정한 국내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김범석 1차관은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난해 전망에 반영했다”면서 “올해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낙관론은 탄핵 정국의 파장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경고와 배치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전해 정부의 입장과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