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확보 경쟁 시대…“안정적 비자 전환 여건 마련해야”

[산업일보]
주요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인구 확충을 위해 이주노동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일본·호주·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이주노동자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폐쇄국가’로 불릴 만큼 이주노동자 유입에 미온적이었던 일본은 2019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립하며 태도를 바꿨다. 노동력 부족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면서 찬반 논란을 접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성을 확정한 것이다.

강정향 센터장은 “과거 일본의 우파는 단일 민족성과 범죄 증가를, 좌파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반대했지만 양측 모두 노동자의 절대적인 부족 앞에서 힘을 잃었다”면서 “한국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 호주 이주위원회, IMF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주노동자가 세금 납부에 기여한 부분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보다 크고, 특히 숙련이주노동자의 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으로는 ▲안정적 비자 전환 여건 ▲숙련된 필요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 제도 설계 ▲통합을 고려한 인적자원 확보 교육 로드맵 설계를 꼽았다.

강 센터장은 “외국의 우수인재뿐 아니라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체류 연장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비자 전환 여건을 정비하고,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