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체제, 한국의 산업은 안전한가?①] 이차전지, 한국판 IRA 제도로 활로 모색](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5/01/22/thumbs/thumb_520390_1737534089_75.jpg)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엔솔), 삼성SDI, SK온 등을 보유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CATL을 앞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과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관세정책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과학기술원의 조원경 교수는 연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과 원가의존형 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산업”이라며 “혁신과 자동화, 규모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발표를 인용한 조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올해 말 111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어 2026년에는 82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이때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내연차와 가격이 비슷해져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차전지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지 여부다. 이미 트럼프는 IRA의 폐지를 수 차례에 걸쳐 예고한 바 있으나, 즉각적인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상태다.
조 교수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IRA지원금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美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IRA를 통해 전체적으로 1천3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10만9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화석 연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에너지 믹스로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결국 구매 보조금의 폐지는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2~3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판 IRA제도 구상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미국의 보편적 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지 생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한국판 IRA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조 교수는 “현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각국은 이미 국가가 개입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