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국회를 개원하며 ▲조기 추경 합의 ▲신속한 민생 입법 ▲대외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 제4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개회사의 운을 뗐다.
그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같은 기간, 더 많은 본회를 열었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오히려 267건 적었다”라며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논쟁과 주장은 있었지만 정작 입법을 위한 여야 협력이나 협상을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으며 이번 임시국회를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조기 추경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임대주택지원·지방교육재정과 같은 민생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며 “기왕이면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치’에 추경의 기대 효과가 반영될 수 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는 지난해 여야 공통 총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육아 지원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민생 입법에 초당적 성과를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번 임시회에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용 한파 대비 및 산업 전환/노동 형태 변화로부터 근로자 보호’·‘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소득기반으로의 고용보험 개선’·‘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임의 해지 시 세 부담 완화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근로기준법 내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및 임금 체불 예방 가능한 보호제도 마련’·‘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 산적해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결실을 보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제 정세와 첨단 기술의 격변기인 이때, 미국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경제·안보를 비롯해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AI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미래 투자에 힘을 실어 첨단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국회·정부·민간 협력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고, 민생경제 입법과 산업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며, 초당적 의제에 대해서는 ‘국정 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구체화하자”라며 “정부와 야야 정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정말 송구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라며 “함께 힘을 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돌파해 나가자,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